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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]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...보험료-소득대체율 연계 상향 조정 / YTN

2018-12-14 0 Dailymotion

*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.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[박능후 / 보건복지부 장관] <br />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. 지금부터 정부에서 준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 발표가 당초 일정보다 늦게 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마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제정 추계 결과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 9월부터 10월 동안 노동계, 사용자, 노인층, 청년층 등 주요 집단별 간담회, 전국 17개 시도별 순회 토론회, 온라인, 전화 설문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아낌없는 비판과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마련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은 과거 1, 2, 3차 재정 계산 당시의 종합운영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첫째, 논의의 틀 면에서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을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이번에는 기초연금. 퇴직연금 등공적 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금과 주택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적 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둘째, 내용 면에서 기존 1, 3차 국민연금 종합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 4차 종합운영 계획은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은 모두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번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계획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, 급여 내실화,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셋째, 계획 수립 방식 면에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연금 계획이 아니라 지역별, 연령별, 일반 국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410292191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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